청탁금지법 안내
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련 최근 판례 및 교육자료 안내
- 등록일
- 2017-06-28
- 작성자
- 감사팀
- 조회수
- 839
1. 최근 판례 중 「청탁금지법」 제5조 제1항 제13호(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·감사·조사 대상에서
특정 개인·단체·법인이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·단속·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
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)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붙 임 : 1. 판례(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결정)
2.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. 끝.